2020.11.03 (화)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0.1℃
  • 맑음서울 7.1℃
  • 구름조금대전 9.1℃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10.2℃
  • 맑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3.8℃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조금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정치

한일, 스가 취임에도 강제징용 '평행선'…"대화로 해결엔 공감"

8개월만에 한일 외교국장 대면협의…"일본, 해결의지 수준은 좀 높아진 것같아"

한중일 정상회담도 논의…당국자 "일본이 참석하겠다고는 안해"

URL복사

▶외교부 들어서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2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한국 측은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해결의지가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해 이르면 연말에 이뤄질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앞두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2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이후 4개월여 만으로, 대면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이후 8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오랜만에 다시 만났지만,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진전은 없었다.

 

김 국장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문제 삼았던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했는데도 부당한 수출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측은 징용판결 배상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관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입장이 달라진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수준이 조금은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국장은 정상회의에 일본도 호응해달라고 했지만, 다키자키 국장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는 안 했다"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에 관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오전 다키자키 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 일본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들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하고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