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7.0℃
  • 흐림부산 14.9℃
  • 구름조금고창 17.3℃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5.4℃
  • 맑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경제

與 '재산세·대주주' 관철 총력…"이르면 주말 결정"

'중저가 주택' 시각차…정부·청와대 막판 설득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확대'의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막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 "결정 안 된 사안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만큼 정책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중하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액을 높이면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손이 발생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발언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건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관점 차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로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반면 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기한 것도 아닌데 급격히 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아해진다"며 기준 완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김병욱 의원은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를 위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원 기준에 무게를 실었지만, 진성준 의원은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한다"며 정반대 견해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완화나 2년간 시행 유예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유예로 의견이 많이 모였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보완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점검하느라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주말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