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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아이 키가 쑤~욱" 바디프랜드,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

박상한 대표 등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
'하이키' 홍보하며 학습능령 향상 등 허위광고
공정위 고발…바디프랜드는 "책임 통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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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사진/웹사이트 캡처)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허위라는 혐의로 고발된 박상한(45) 바디프랜드 대표와 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안마의자 제조·판매 업체인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 하이키의 키 성장 효능 광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고발한 바디프랜드 법인뿐만 아니라 박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요청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만큼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경쟁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