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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경제3법 입법논의 급물살에 재계 막판 저지 총력전

개별 접촉·대안 마련 나서…중견기업·벤처업계도 반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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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재계는 국회의 추가 여론 수렴이 이뤄지는 이번 주 경제단체별로 저지에 나서는 한편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정책 논의 위해 모인 민주당-경총

 

2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앞서 열린 민주당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업계 공동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경제단체별로 국회와의 접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동대응에 합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합포럼 등은 현재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단체 입장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는 동시에 의원들과 비공식적 접촉에 나섰다.

 

공동행동에는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른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개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는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정부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별로 대안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민주당 말이 쇼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민주당 내에도 양향자 의원처럼 보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 재계와 공정3법 직접 소통

공정경제 3법 반대에는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업계도 동참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정경제 3법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는다.

 

또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재계와 함께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토론회도 연다. 토론회는 대한상의와 경총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중견련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7만여 벤처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정 기업을 잡기 위한 것인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경제단체와 별도로 벤처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법이라는 것을 오는 29일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어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