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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경제 반등' 초점…위기 극복 강조

28일 오전 10시 다섯 번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文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
555조 규모 녹아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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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반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 메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 연설 이후 4개월 만에 국회를 찾는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과 국회에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연설문에는 주로 예산 집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주로 제시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이 고루 녹아든다는 점에서 매년 하반기 대통령의 중요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처음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대에 올랐다. 또 2018년 11월과 지난해 10월에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직접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시정 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첫해 시정연설에서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고, 2018년 시정 연설에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개념을 제시하며 포용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조국 사태 국면을 의식한 듯 '공정' 화두에 역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연설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올해 시정 연설에는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할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회복과 반등에 주안점을 두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K-방역으로 전 세계로부터 곽광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9%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방역 성공을 기초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어떻게 굳건히 해나갈지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속에 담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국회에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뉴딜-그린뉴딜-지역뉴딜' 3개 축을 토대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협치 필요성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매번 국회를 찾을 때마다 협치 복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2018년 11월 첫 출범 후 여야 정쟁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항상 공전 상태에 놓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메시지를 어느 수위로 낼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원의 해임 건의부터 사퇴 목소리까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국정 기조를 알리고,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라며 "원론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