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0.3℃
  • 구름조금서울 7.2℃
  • 구름조금대전 10.0℃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12.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10.9℃
  • 구름조금제주 14.3℃
  • 구름조금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7.5℃
  • 구름많음금산 9.3℃
  • 구름많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정치

검사 접대 의혹은 사실?…'秋국감발언' 수사 지침 논란

"감찰 결과 김봉현 주장 사실" 취지 발언
장관의 단정적 발언, 수사팀에 부담될 듯
일각선 '감찰 자체가 수사에 영향' 주장도

URL복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식으로 수 차례 발언한 것과 관련,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일부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로 결론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팀장 형사6부 부장검사 김락현)이 검사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인사권을 지닌 법무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사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말한 것은 검찰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종합감사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미 수사의뢰가 돼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접대) 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 결과를 보고 받았을 텐데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검사 접대 문제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건 충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추 장관 발언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에도 검사 술접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증거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니 (감찰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 뿐 아니라 감찰 지시 자체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언론 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