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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차관 "극소수 규칙 위반 대가, 2조원 손실로…되풀이 안 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3분기 GDP 성장률 0.5%p 하락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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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금융회의 주재하는 김용범 차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극소수의 규칙 위반과 부주의의 대가가 우리 국민과 경제 전체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2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방심의 뼈아픈 대가'란 글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을 1.9%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분기 연속된 역성장의 골에서 드디어 탈출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상반기에 주요 선진국 중 우리 경제의 골이 가장 얕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봐서 자랑해도 될 만한 성적이지만 그 어느 성적표보다 아쉬움도 크게 남는다"며 "결과를 분석해보니 1.9%가 아니라 2%대 중반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뼈아픈 감점의 주원인은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며 "그 여파로 약 0.5%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 성장률 0.5%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9월에 전월 대비 14만 개(계절조정)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시 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 등을 거론하며 "더 가슴 아픈 점은 소수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파고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이들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미 받아든 성적표에 대한 아쉬움은 짧을수록 좋다. 지난 일을 아쉬워한다고 해서 성적표가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성적에 후회가 남는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복기해보고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분기 경제성적표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나와 내 이웃의 건강,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다음번 경제성적표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