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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하성 '유흥업소 법카결제' 논란…유은혜 "연구비 사용 부적절한 업소"

野 오전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위증' 의혹 제기
유은혜 "장 대사 발언, 여기에서 말할 것 아니다"
與 "말하는 태도가 적폐" vs. 野 "질의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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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장하성 주중대사가 지난 2016~2017년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위장 유흥업소를 두고 "당시에도 연구비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소"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장 대사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의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앞서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수 13명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교내연구비, 행정비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요구했다.

 

이후 장 대사가 중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279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고려대는 장 대사가 지난해 정년 퇴임한 후라 교육부 중징계 요구에도 불문(묻지 않음) 처리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감사 중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장 대사가 외통위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질의를 받을 당시 "감사 담당자가 올해 2월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면서도 "(비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가 2016년, 2017년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유 부총리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유 부총리는 "당시 이 업소가 법인카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기에는 해당 연도에도 부적절한 업소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위증 논란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외통위에서 장 대사가 말한 사항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장 대사의 당시 처신을 둘러싸고 유 부총리와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유 부총리가 "(비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가 2016년, 2017년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하자 "뻔뻔하다. 이 정권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답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미 나온 자료인데 왜 (장 대사를) 감싸냐"고도 했다. 그는 고려대가 장 대사의 퇴직을 이유로 징계 없이 '불문(묻지 않음)' 처리한 것을 두고서도 "교육부가 불문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대학이 징계하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를 계속 지적하며 "유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직에서 경질하라는 요청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부총리라고 법적 근거가 없이 제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본다"고 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자 그는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고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조 의원을 향해 "과도한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말하기도 했고, 조 의원이 장 대사를 일컬어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하자 "그것은 의원의 판단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조 의원을 향해 "당신이 말하는 그런 태도가 적폐"라고 했고, 한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이야기 하냐. 질의도 못하냐"고 맞서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