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5.0℃
  • 맑음서울 13.1℃
  • 구름많음대전 13.1℃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6.2℃
  • 구름조금광주 14.5℃
  • 맑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법률뉴스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尹, 자리지키며 말하는건 모순"

추미애 장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참석
"지휘 위법? 자리 지키며 말하는 것 모순"
윤석열 발언 조목조목 반박…거듭 사과도

URL복사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 대부분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종합감사는 대검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의 발언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의견을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는데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에게 인권 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을 무렵, 김봉현을 무려 석 달 간 66회나 소환했다는 것도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라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앞서 "윤 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왜 해임 건의는 하지 않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