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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예산 전쟁'…공수처·경제3법 격돌 예고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에 일단 파국 피해

556조 '슈퍼예산' 심사 격돌…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연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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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곧 마무리하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놓고 격돌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마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 민주, 공수처 출범 최우선…국민의힘 '독소조항' 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는 공수처"라며 "만약 이낙연 대표가 단 한 가지만 추진한다면 오로지 공수처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일단 여당이 우리 개정안을 논의해보자고 했고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한다고 말한 게 있으니 지켜볼 예정"이라며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출범을 계속 늦추려 한다면 이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 공정경제3법 與 "정부 원안 기반" 野 "교각살우 안 돼"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찬성이지만 기업을 못 하게 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차 3법처럼 얼렁뚱땅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 556조 예산 野 현미경 심사 예고…이해충돌방지법 등 논의 주목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성에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반면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는 불꽃이 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빚 폭탄'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