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화)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7℃
  • 연무서울 19.0℃
  • 맑음대전 19.4℃
  • 연무대구 19.9℃
  • 맑음울산 20.1℃
  • 구름조금광주 20.0℃
  • 맑음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19.8℃
  • 구름조금제주 19.6℃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지방

이재명,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공약 복지부 반대로 포기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 검토"

"모두 위한 국민연금, 극히 일부만 이용하게 한는 것은 불공평·부정의"

URL복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한다고 밝혔다.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정책이다.

 

도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지사는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는,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016 대선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