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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봉현, 대검 국감 전날 추가폭로…효과 극대화 노렸나

'짜맞추기 수사' 거듭 제기…"정치 관심없다" 선그어

`판 흔들려는 전략' 분석도…국감서 여야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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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1일 보내온 2차 옥중 입장문에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을 상대로 정해진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2차 입장문 공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검찰에 대한 공격을 극대화하면서 판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의 2차 입장문은 지난 16일 첫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술 접대' 등 검찰 비위 의혹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도 검사 3명에게 '확실히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집에서 접대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며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다 했다"고 했다.

 

수사 방향이 검사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여당 의원과 만남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5년 전과 현실이 왔다갔다 하며 많은 부분이 헷갈렸는데도 끌려가는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며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짜 맞추듯이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라임의 '전주'(錢主)나 '몸통'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껏 살면서 두 차례의 구속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다"며 "무조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2차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입장문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인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담긴 김 전 회장의 첫 입장문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첫 입장문이 공개된 다음 날인 16일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측근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깊어졌다.

 

정치권도 김 전 회장의 입장문 공개로 요동쳤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 공개를 계기로 반격 모드로 전환했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논거로 삼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라임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자체가 '배후 공작'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옵티머스 사건과 함께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날 추가 폭로에 나선 것은 첫 입장문 발표로 검찰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된 반면 자신은 유리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추 장관이 이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지며 자신에게 득이 됐다고 판단하니 이른바 '맛'을 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2차 입장문에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검찰 개혁을 입에 담을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다"라면서 "내 인생과 소중한 가족의 삶이 결부되니까 지금은 눈에 뵈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