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14.7℃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2.5℃
  • 구름많음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3.1℃
  • 구름조금광주 14.0℃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6.1℃
  • 흐림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8.2℃
  • 흐림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2.7℃
  • 구름조금경주시 8.9℃
  • 구름많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주호영의 '식물 공수처법' 가관…시간끌기용"

'라임·옵티머스 특검론'도 거듭 일축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조항을 삭제한 식물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거듭 요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권과 강제이첩권 등 필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시간 끌기용이다. 식물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 국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럴 줄 알았죠, 국민의힘당, 에라이"라면서 "너덜너덜 공수처, 빌 공(空)자 공수처"라고 썼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차일피일 미루기가 벌써 100일 가까이인데, 그러더니 불쑥 내민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기소권을 없애고, 직권남용죄를 빼고, 재정신청을 없애고, 검경 통지의무도 없앴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진실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면서 "특검이라는 재를 뿌려 민생을 외면하고 국감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