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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부장 R&D 핵심품목' 85개 추가…2022년까지 7조 투입

산업부, '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고가장비 신속 구매 등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1차 기본계획'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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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하고 2022년까지 7조원을 투입해 미래 공급망 선점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R&D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7월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 'R&D 고도화 방안'에는 '2.0 전략'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한 범부처의 후속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100개 'R&D 핵심품목'에 85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1.0 전략'이 대(對)일본 중심이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무게를 둔 '2.0 전략'의 방향성을 이어간 것이다.

 

또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발굴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를 구매하려면 20일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8일 이내로 줄어든다. 일반적인 구매가 어려운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구매 지원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정부 R&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수를 제한한 기업 총량제와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원천기술 R&D와 사업화를 연결하는 정부 부처 간 '이어달리기' 전용 트랙도 신설된다. 관계 부처, 산·학·연이 과제 기획부터 R&D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함께 달리기'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장기 연구와 기술 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외에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승(오른쪽) 청와대 경제수석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도 의결했다. 이는 기존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338+α개에 달하는 주력 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 관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품목은 기술 개발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부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 실적과 이듬해 시행 계획을 보완·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 연구 혁신 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통과됐다.

 

소재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 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 건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집된 연구 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 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소재 연구 데이터 센터 지정·운영, 데이터 공유·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데이터 활성화 기반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17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도 총 5건의 협력모델을 허가했다.

 

대상 품목은 기계 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 소재, 반도체 검사 프로브카드용 부품·소재 등이다. 이는 우리 주력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임에도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국에서 들여오는 품목들이다.

 

이번 협력모델 참여 기업들은 3년 간 100억원가량의 R&D 지원금과 설비 투자를 위한 15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금액 조정을 거쳐 R&D 및 정책 금융,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 고용과 1350억원가량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사업 재편, 공공조달, 다른 업종 간 협력 등 품목별 특성과 생태계를 반영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