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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올해 내 공수처 출범' 방침 재확인…최고위원회 워크숍

이낙연·김태년 등 지도부 한자리…정기국회 현안 논의
오는 26일까지 野 추천위원 선임 거부시 개정 못박아
법사위, 개정안 단일화 작업 착수…"무한정 못 기다려"
3억원 대주주 요건 완화 등 개혁입법 수정 여지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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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정책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21대 첫 국정감사 중간평가 및 정기국회 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된 지도부 워크숍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종민·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성민 등 최고위원들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워크숍에서는 권력기관개혁, 정치개혁, 민생경제, 청년 등 최고위원들이 현안별로 단장을 맡아 운영 중인 각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올해 내 출범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개혁입법 중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3억원 요건 하향 조정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수정 검토 필요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올해 내에) 반드시 설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당 내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와 윤호중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세부안은 다르지만 야당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 추천 인사나 법학계 인사를 선임하는 등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야당에서 추천위원 한 명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천받은 인사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야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학자가 될 경향이 높다"며 "그러나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 26일까지 선임이 되지 않는다면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민생에 직결된 중요한 법은 아니고 양념일 뿐이다. 야당에서도 목숨을 걸고 반대할 법은 아니다"라며 "3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올해 내로 일단락 짓고 갈 생각이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이 핵심 관계자는 3억원 기준에 대해선 "하드랜딩(경착륙)"이라며 "세대합산이 아닌 개인합산으로 가고 금액을 조정해서 금융시장 현장을 파악해 거기에 맞춰 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향과 가닥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론이나 반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엑소더스(Exodus·집단탈출)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판단해서 고민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계 입장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공정경제3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되 원칙있게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른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중간평가와 관련해선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보다 여당 의원들의 민생 점검과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국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강화해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