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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유는…"확산세 안정·국민 수용성 고려"

"추석 고향·친지방문 감염 사례 있지만 안정화 예상"
격리중 환자 4786명→1481명…의료체계 여력도 개선
"방역효과성·지속가능성 달성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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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의료체계 안정화와 함께 서민 생활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을 꼽았다.

 

다만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에 2단계 조치 일부를 적용하고 전국의 방문판매 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정밀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19%…"수도권, 안심할 상황 아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다.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 8월23일 이후 최근 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월30일~9월5일 218.4명에서 9월6일부터 최근 5주간 134.6명→107.4명→75.6명→57.4명→61.4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 기간 수도권은 162.1명에서 98.9명→83.7명→59.6명→44명→49.3명, 비수도권은 56.3명에서 35.7명→23.7명→16.0명→13.4명→12.1명 등으로 감소했다.

 

9월27일부터 10월10일까지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 건수도 9월13일부터 26일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의 감염 가능 기간 평균 추가 확진자 수)도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최근 2주간 19%로 높은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인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최근 2주 80%가 안 된다.

 

이에 중대본도 최근 방역 관리 상황이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한다. 특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을 웃도는 수도권에선 추가 확산 우려도 남아 있는 상태다.

 

박 1차장은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화된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연휴가 10월4일 끝났고 5~7일 정도 잠복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좀 더 추세를 지켜본 후에 추석 연휴 기간 안정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좀 보고자 했다"며 "몇 차례 고향, 친지 방문을 통한 감염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우려할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글날에도 특별하게 큰 변동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감염 확산은 지금 현재 수준 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비교적 안정화된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감소세에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 개선

 

정부가 방역체계 대응 능력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다. 얼마나 확진자 급증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격리 중인 환자 수는 9월3일 4786명에서 이달 11일 1481명까지 감소했다. 중증·위중 환자도 9월10일 175명이었으나 이날 0시 기준 89명으로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10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중수본 지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1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도 66개가 남아 있다.

 

정부가 두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대신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어려움·국민 피로감 고려…"국민 방역수칙 준수 믿는다"

 

방역상황은 안심할 수 없고 의료체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중대본이 고려한 건 서민 경제 어려움과 국민 수용성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8월16일부터, 수도권 전역은 8월19일부터, 전국은 8월23일부터 두달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 1차장은 "두달 가까운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지난 7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참석 전문가들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동시에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마련해 모두가 방역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에 대한 준수 그리고 자각심이 많이 높아진 것을 믿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 조치가 어느 정도 시행 되다가 또 다시 우리들 예측과 달리 감염이 크게 확산된다면 되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