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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증인'도 없고 '한 방'도 없고…초반부터 맹탕 국감 조짐

대형 이슈 몰렸지만 이렇다 할 유효타 없어

다음주 추미애·김현미 출석…'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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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맹탕 국감'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 개시 직전 대형 이슈가 몰리면서 여야간 거친 공방이 예상됐으나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2020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시 전부터 북한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연일 쟁점화되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됐다.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요트 구입 출국' 논란,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공개 등이 국정감사 직전에 불거지면서 한층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개천절 집회 정부 대응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국정감사 등이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오히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 전날까지 증인 문제로 거친 신경전까지 벌였음에도 내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국감에 참여하고 있다 

 

국정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연일 정쟁이 이어졌지만, 막상 본 게임에서는 피살 공무원의 표류 예측 외에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지난달 정국 최대 이슈였던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역시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명이 전원 채택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다.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은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도 번졌지만 이렇다 할 유효타는 없었다.

 

'요트 국감' 이야기까지 나왔던 외교부 국정감사는 강경화 장관이 시작부터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 역시 유출 배경을 놓고 정부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슈 자체가 가진 폭발력에 비해 큰 쟁점으로 번지지 못했다.

 

이 밖에 개천절 집회 정부 대응을 상징하는 이른바 '재인산성'을 두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기존의 입장을 두고 줄다기리를 하는 수준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고인의 근무지었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하고 있다. 

 

아직 국정감사 초반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야당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추가 의혹 제기가 어려운 이슈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화력 분배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다만 다음 주 국감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여야간 공방이 한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 장관은 그동안 법사위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여온 만큼, 아들 특혜 의혹 및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두고 장시간 야당의 십자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또 같은 날 계룡대에서 열리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의 추가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