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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집회 권리행사 제약 송구하지만 다른 대안 없어"

한글날 불법집회 차단 방침 재차 밝혀
"집회 자유 제약한다는 지적 매우 아파"
"필요하면 만나 이야기 경청할 의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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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지만,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권리"라며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만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리로서 저라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표현의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시민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