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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가 내각 출범하자 첫 한일 합의...관계 개선 계기 되나

韓日, 6개월 만에 인적 교류 숨통…경제교류 정상화
'비즈니스 트랙' 입국시 日서 격리 없이 경제 활동
강제징용·수출규제 문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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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일 기업인 왕래가 6개월 만에 물꼬를 텄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한 후 첫 번째 한일 합의로 향후 경제 교류 정상화에 이어 강제 징용과 수출 규제 등 해결을 위한 관계 개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9일부터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4월3일부터 한국 등 159개국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6개월간 한일 간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지난 7월 말부터 두 달여간 협의를 거쳐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 이용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레지던스 트랙'에도 합의하면서 장기 체류 목적의 우리 국민의 입국도 원활해지도록 했다.

 

일본이 최근 16개 국가·지역과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트랙' 시행에 합의한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해 원활한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며 "기업인들이 14일 격리가 있으면 사업활동 어렵기 때문에 격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첫 번째 한일 합의로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대화 노력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이 통화에서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양국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공감한 바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내비쳤다.

 

다만 스가 내각이 아베 신조 내각의 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다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인적 교류 확대가 과거사와 무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부정적 기류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가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