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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3법-노동법 처리 놓고 동상이몽…野 "동시에" 與 "별개로"

김종인은 선 그었지만…주호영 "원샷 처리가 바람직"
野 의원 "3법 후폭풍 최소화 위해서라도 같이 처리해야"
이낙연은 거부, 노동법 찬성 홍영표도 "입법 연계 안돼"
주호영 "대단히 실망", 손경식 "기업 부담 가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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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찬성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소 순탄할 것으로 보였던 공정경제 3법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해야 산업구조를 변화하는 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안 '패키지' 처리에는 선을 그으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샷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힘을 싣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이) 마찰이 있었던 경제 3법 처리를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꺼내든 것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공정경제) 3법 통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찬성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6일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거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일부 여당 의원도 '패키지' 처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이 별개의 두 입법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정경제 개혁은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한 만큼, 민주당이 계획했던 공정경제 3법 단독 처리는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