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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식품업체 수사 무마'…경찰 고위 간부들 검찰에 줄소환

경무관 등 현직 경찰 4명 기소 의견 송치…공무상비밀누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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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檢, 울산 경찰 소환조사 착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씩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각각 공무상비밀누설과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또 대구경찰청 소속 경정 1명과 경위 1명은 공무상비밀누설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브로커는 해당 식품업체 납품업자로 앞서 경찰 고위 간부들과 받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홀로 구속됐다.

▶구속영장 심사받고 나오는 대구경찰청 경무관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020년 9월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5일부터 피의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을 개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구속 기간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과 검찰 각 10일로 검찰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영장 심사받고 나오는 대구경찰청 경무관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가운데 짙은 색 양복)이 2020년 9월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식품업체 수사진을 수사 무마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의자들 외에도 수사진 여러 명이 입건됐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송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