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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6천650가구…1위는 서울에만 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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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이는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천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천6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1천974명, 5천792가구)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교포도 있었다.

 

등록임대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들도 4명이 있었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캐나다 교포는 올해 3월 7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 35가구를 총 38억원에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1천194명(49%)은 서울시에서, 758명(31%)은 경기도에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5천308가구였지만 2018년에는 6천974가구, 작년에는 7천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천899억원에서 2018년 2조2천312억원, 작년 2조3천97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