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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사실상 불발…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긴급현안질의 이견…민주 "정쟁의장 부적절" 국민의힘 "국회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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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에 입항한 무궁화10호
27일 정오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관리단 소속 무궁화10호가 입항하고 있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27일 이견 조율을 모색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저녁까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반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앞 시위든 광화문 앞 집회든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저희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긴급현안질의 수용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오늘 저녁에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진작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현안질의를 빼고 결의안 채택만 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질문을 통해 알려드려야 한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라며 일축했다.


정의당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8일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브리핑을 받고, 남북 공동조사위 추진과 별도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각 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애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안한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미 상임위별로 질의가 이뤄졌음에도 국민의힘이 추가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장외투쟁에까지 나서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영진 수석은 "정쟁의 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아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현안 질의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너무 쉽게 (장외투쟁을) 선택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천안함 사건 등 남북 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선례가 있다"며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