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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단키트·드라이브 스루…적극행정으로 빛난 'K-방역'

국무조정실,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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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선학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인천시 거주 해외입국자를 검사하고 있다. 

 

진단키트 긴급승인,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극행정 성과가 나타났다고 정부가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천된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7일 만에 승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진단키트 사용허가까지 통상 80일 이상 소요됐지만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일주일 만에 진단키트 첫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하루 최대 1만5000명까지 검사 가능해졌고 각국 지원 요청으로 수출도 활발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진단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 국제표준안(DIS)에 이어 전체 회원국 승인을 받으면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인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승차진료로 빠른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승차진료는 전국 82곳에 설치됐으며 의료학회 제안을 받아들여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차진료 방식은 해외 언론에도 다수 보도돼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부는 승차진료가 현재 워킹 스루, 글러브 월, 양방향 워킹 스루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증 환자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전화상담·처방, 보건용 마스크 필터 용도 전환, 마스크 5부제 등 공적마스크 공급체계, 공업용 주정 제조 신청 신속 처리, 진료용 장갑 두께 기준 조정 등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인 예외 입국 지원, 임대료 인하 등 경제 정책에서도 적극행정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