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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법관 '명퇴 수당' 산정 시 임기만료일 기준…헌재 "합헌"

전직 법관 "헌법에 어긋나"…헌법소원 청구
헌재, 합헌 결정…재판관 '5대4'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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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해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직 법관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재임용을 거쳐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다.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6개월이었다.

 

A씨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으로 인해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법관의 경우 정년퇴직 날짜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오면 그날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년 잔여기간 산정 방식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 명예퇴직 수당은 자진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법관이 잔여 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 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 시점을 정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 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재·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법관의 정년 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며 "20년 이상 근속했다는 공로 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과 호봉 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한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