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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형평성' 강조한 수사…검·언 유착 의혹 향방에 주목

채널A 등 압수수색 자료 분석 진행 중
이철 전 대표 등 관련자 본격 소환조사
MBC 영장 기각 등 논란에 "균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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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관련자 소환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언론과 현직 검사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수사 공정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및 소속 기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만이다.

 

하지만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반발이 거셌고, 검찰은 채널A 측과 자료 제출·대상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약 41시간만에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의 의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한 MBC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반부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윤 총장도 경고성 메시지를 띄웠다. 윤 총장은 압수수색 착수 다음날인 29일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언급한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채널A와 MBC 등 언론사들은 물론 현직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갖추라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의 혐의 유무는 물론 관련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통화녹음 파일 등이 주요한 증거로 거론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지인을 보내 채널A 기자를 만나게 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측과 이 전 대표 지인이자 제보자인 지모씨 등 관련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MBC 측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이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측과 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낸 상태다. MBC 취재진 등 관계자들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보도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여러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MBC가 보유한 자료 등에 대한 확보 필요성도 제기돼 추후 압수수색 영장이 재청구될 지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