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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유료회원은 수십명" 과민반응한 조주빈 측, 노림수는?

'박사방 회원 26만명이다' 팻말
조주빈 측 "26만명 아냐" 일축
회원 많으면 범죄 피해도 크게
조직적 범행 등 양형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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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박사방 회원이 26만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료 회원수는 수십명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을 두고,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박사방에 항의하는 일부 단체가 들고 있던 '박사방 회원 26만명'이라는 손팻말을 보자 질문하던 취재진의 말을 끊고 "26만명 아니라니까요"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취재진이 구체적인 숫자를 묻자 변호인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료인 일반방에서 많아야 1000명대이고, 유료 회원은 수십명 아닐까 추측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조주빈 측이 유독 유료 회원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조주빈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협박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향후 재판에서는 일부 인정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에 더해 양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변호인도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양형 변론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가 가장 무거운 처벌기준을 두고 있다. 이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포함된다. 조주빈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사방 유료 회원이 많으면 범죄 피해 확산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형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유료 회원수가 많을수록 피해 범주도 넓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아가 유료 회원수가 많을수록 조주빈 일당의 범행을 보다 조직적이라고 판단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미 조주빈 일당의 범행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기소되더라도 기존 범행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관계에 해당해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 공동의 목적과 통솔체계가 불명확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조직적 범행이 고려되면 실제 형량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서 살인을 하는 것과 조직의 두목이 살인하는 것은 다르다"며 "조직의 윗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참작사유가 돼 실제 형량에도 차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향후 양형을 중점적으로 다투려는 조주빈 측은 박사방 유료 회원수가 범죄 피해 규모나 조직적 범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불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주빈 측은 향후 본격화 할 재판에서도 이같은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6일 조주빈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