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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칼럼

<변교수의 필언필설>뉴노멀 시대, 유권자의 심판과 국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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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동  현<논설고문>

 

21대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일명 범진보 정당 190석 당선! 야당 참패로 기록됐다. 투표율 66.8%는 28년만 최고. 특히 놀라운 건 엄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된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결과 '정권심판' 보다는 '야당심판'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심하게 준비한 선관위의 노고도 컸다. 21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가운데 연기론도 많았지만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전제하에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다행이도 선거는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하다. 세계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용기에 세계도 놀랐다. 세계적인 유력지 뉴욕타임즈(NYT, 4.16일자)는 '한국은 전 세계가 암담한 팬데믹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개방사회의 모델임을 보여 주었다(South Korea is a model for an open society in the storm of a pandemic)'는 찬사를 보냈다. 이외에도 영국 최고의 공영방송 BBC 등 세계 유력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내어 호평을 보냈다. 효율적인 코로나 대처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과연 왜 유권자들은 야권에 참패를 내렸는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평도 있지만 본질은 ‘반성 없는 보수 야권에 대한 또 다른 탄핵'(경실련 등)이라는 평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그러니까 미통당(미래통합당)의 자업자득이란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탄핵이후 반성다운 반성 없이 보인 오만한 행태의 연속을 꼽을 수 있다. 국민들은 여당과의 대화를 통한 협치를 기대했는데 비방과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여의도를 싸움판으로 전락시켰다. 심지어 선거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애초에 자기들이 동의해 놓고는 1년 뒤 표결과정에서는 극한투쟁으로 '동물국회'로 전락시켰다. 미통당의 표결불참 장외투쟁때문에 야3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과반으로 통과시킨 것을 트집 잡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정당'을 탄생시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물론 민주당도 어쩔 수없이 뒤이어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야당에게 피해만 가고, 개정선거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해외에서는 코리아 찬사일색인데, 보수야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어깃장과 비방만을 늘어놓았다. 미통당은 과거 수년간은 물론 탄핵이후에도 말로만 당 개혁을 외치며 수차례 당명도 바꾸고 비대위도 여러 번 꾸렸지만 언행불일치를 보였다. 그런 면에서 ’위성정당‘ 아닌 '위선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당내에서조차 당 해체론이 나오는 이유(김세연 의원) 아닐까?

 

미통당은 인재영입에 있어서도 구설수가 많았으며 막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선대위원장도 구태의연한 '올드보이'인데다 황대표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머리띠를 메고 유세를 이끌었으며, 내용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지나치게 목청만 돋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 정권이 무슨 독재정권도 아닌데, 70여 년 전 자유당시대의 유물 같은 선거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가장 코미디 같은 장면이었다. 따라서 당대표의 무능과 과도하게 튀는 언동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미통당의 한 당선자(성 모의원)도 반성이나 혁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소리만 높인 점이 국민으로부터 분노를 자아냈다고 자평했다.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모 앵커도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엄숙한 명령'이라 진단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이제 국회가 제발 싸움질만 하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는 평가도 했다.

 

IMF(국제금융위원회)는 금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율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4.19, 60주년 기념사에서 오히려 -1.5% 하락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고용율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으로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제로금리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뉴노멀(New normal)이란 용어는 IT 버블이 붕괴된 2003년 이후 미국의 벤처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McNamee)가 처음 사용하였다(두산백과). 저 성장.소비위축 등의 새로운 경제현상을 지적한 것.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도 뉴노멀이 될 거라는 예측이다. 즉, '언텍트(Un-tact, 비대면)' 문화가 더욱 확산하며 온라인 개학, 화상회의, 원격진료, 생산·서비스로봇 확산 등 전 세계에 급진적 변화의 바람이 불거란 예측이다. 코로나19가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정당도, 정치문화도 보다 혁신되어야 한다. 아직도 여야가 조선시대 당파싸움 하듯 해서는 앞서가는 국민의식을 따라 잡을 수없다.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전체 300명 중 151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들의 새로운 패기로 기존의 퇴행정치가 불식되길 바라는 유권자의 열망이 담겼다. 설득과 이성의 정치, 막말없는 품격의 정치, 약자 편에 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치, 특히 유능한 인재가 지역주의에 의해 외면 받지 않는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4.15 총선과 코로나19 이후, 희망의 '뉴노멀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4.19혁명 60주년의 영령들 앞에...(전.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Fulbright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