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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사우나 이탈' 美입국 60대

서울동부지법 14일 구속영장 첫 발부
자가격리 위반해 귀가 조치…또 이탈
사우나, 음식점 등 방문…결국 체포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제2투표소인 오금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같은날 오후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수감되게 됐다.
 
한편 전날까지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7건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