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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이수진, 중간 역할했다고 말해" 이탄희 작성표에 기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서 공개
이탄희, 2017년 이수진과 통화내용 기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작구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 일대에서 차량유세를 하고 있다.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가 이 전 부장판사 등과의 통화 내용, 수첩,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토대로 정리한 표를 공개했다. 이는 이 전 판사가 2017년 3월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될 당시 작성한 내역이다. 이 전 판사도 현재 민주당 경기 용인정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 표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같은 해 1월 이 전 부장판사와 통화할 당시 "행정처 높으신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동학술대회를 안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또 이 전 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다시 전화해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논의를 했었다"며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들은 것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 전 판사의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행정처를 어떻게 공격해요? 그러지는 말아야지. 건설적인 관계는 좋다 이거야.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왜 행정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와해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판사는 "연구회에서 행정처를 어떻게 와해시키냐"고 반문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차장 등은 그해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이 전 판사에게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판사가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같은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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