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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성착취 범죄 등 신상공개 대상 확대 건의…검찰, 후속조치

조주빈과 공익요원 등 공범 신상공개 요청
신상공개 가능 범죄 대상 확대 방안도 건의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제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전날 조주빈과 공익요원 강모(24)씨에 대해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주빈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직원' 한모(26)씨와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해서는 이미 신상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이 송치된 지난달 25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사방 사건' 일부 수사상황뿐만 아니라 조주빈의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미 재판에 넘긴 강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신상공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미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을 포함한 '박사방' 관련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 판결이 나와야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 대상을 넓히는 방법 등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만 공개 대상이고,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비율은 전체 1만4053건 중 726건(5.2%)에 불과하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자'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토록 건의한 상태다. 대검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는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량을 높일지언정 신상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성범죄자들이 있을 정도로 신상공개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박사방' 관련자 대부분이 신상정보를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만큼, 그들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신상이 공개되는 건 신상 공개에 따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16일 결정할 전망이다.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에서도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