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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공공배달앱, 모두가 성과 나누는 플랫폼 돼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시스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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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와 만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정면 가운데)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배달산업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 개편 방안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배달산업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혁신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독점의 문제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으나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노동에 따른 위협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구성,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개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와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통해 배달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