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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더시민' 보낼 비례 3명 제명…불출마 총 7명 파견 가닥

의총 열어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전원찬성 제명
당내서 아쉬움·자성의 목소리도…"무거운 마음"
이해찬, 더시민行 추가설득 없어…7명 잠정결론
코로나19 극복 동참 수당 50% 성금기부 의결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4·15 총선 정당투표 기호를 높이기 위해 불출마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 의원인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 등 3명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들 3명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앞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불출마 의원들을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검토해왔다.

 

현재까지 7명의 불출마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 파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 꿔주기'를 위해서는 당의 제명 조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재적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해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 의결했다"며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에 대해 각각 민주당에서 제명해 당적을 옮기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던 연합정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원 외에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는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의 탈당 의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총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에 불출마하는 지역구 의원 가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파견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종걸·이규희·신창현·이훈 의원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시민당 정당투표 기호를 생각하면 지역구 의원 최소 5명 이상이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총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투표 용지에 기록되는 정당 기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때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의석수 기준 129석의 민주당이 1번, 109석의 미래통합당이 2번, 18석의 민생당이 3번을 부여받는 식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3번인 민생당이 정당 투표용지 최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이어 4번인 미래한국당(9명)이 정당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5번인 정의당(6명)이 세 번째 칸에 위치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더불어시민당(7명)은 정의당보다 1석 더 많지만, 통일기호 우선부여 대상이 아니라서 정의당 뒤로 밀리게 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을 비판했던 민주당 역시 똑같이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에서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도 이 같은 '고육지책' 방식에 대해 의원들의 아쉬움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자유발언이 일부 있었는데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선한 마음이 정당 간 꼼수나 가짜정당 논란으로 왜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며 소수정당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과 토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애초부터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설훈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제명 절차 등의 불가피성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훈 의원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기왕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매진할 수밖에 없다. 일단 결정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비례대표 의원 세 분을 포함해 지역구 의원 네 분께 고맙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명에 찬성했다)"면서도 "제일 무거운 마음의 의총을 한 것 같다.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거니까 영 기분이 안 좋고 일이 좀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든다"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게 된 제윤경 의원 역시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확정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현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국회에 진출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해찬 대표가 의총에서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놓고 불출마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은 따로 없었다"며 "지역에서 선거운동으로 바쁠텐데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준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시민당 파견 인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에서 변동 없이 총 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이 수당(전체 급여의 3분의 2 해당)의 50%를 4~5월 두 달에 걸쳐 성금으로 기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방법은 자발적이고 개별적 동의를 통해 기부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후 6~7월 급여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새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