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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차관 "1월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10.9%…지자체 추경 검토하라"

1월 집행 당초 계획대비 7조 초과…"1분기 목표 반드시 달성"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1월 중 중앙 재정 집행률이 2002년 재정 집행 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 사업 전반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 대상 사업의 규모는 총 554조5000억원이다. 1월 중 중앙 재정은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대비 10.9% 수준인 3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계획(26조4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집행률 10.9%는 역대 가장 높다. 최근 5년간 1월 집행률을 보면 2015년 8.3%, 2016년 8.1%, 2017년 8.0%, 2018년 8.6%, 2019년 10.2% 등이다.

 

정부는 올해 중앙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목표했다. 이는 지난해(61.0%)보다 1%포인트(p)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집행 계획 중 47.4%인 46조3000억원이 마지막 달인 3월에 집중돼 있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서 지난해부터 재정 집행을 준비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역대 최고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1분기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간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은 1월 중 18조4000억원,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1년 전(15조5000억원, 1조2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집행률 역시 각각 8.0%, 17.1%로, 1년 전(8.1%, 6.2%)과 비슷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기존에 편성된 방역 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각각 60.0%, 62.0%로,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구 차관은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하라"며 "중앙 정부도 지방 재정의 집행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는 물론 각 소관 부처에서 재원을 신속히 교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을 결정한 정부는 편성 전까지 기존에 마련된 방역 조치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두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208억원 규모의 방역 예산과 함께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구 차관은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여력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오전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비·투자 둔화 등에 대응한 '1차 종합 패키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주요 복지 급여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안건으로 올렸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 급여 예산은 지난해 64조3000억원에서 올해 71조8000억원으로 11.6%(7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 중 28.9% 규모인 20조8000억원을 1분기 중 집행키로 계획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은 8조4000억원(집행률 11.6%)으로, 당초 계획(7조8000억원·집행률 10.8%)을 6000억원 초과했다.

 

구 차관은 "복지 급여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고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예산"이라며 "향후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서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