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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해달라…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좌고우면해선 안돼"
"기업·소상공인 목소리 절박…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즉각 행동해야"
위기경보 격상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감염병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방역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문 대통령이 전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관련해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방역 당국, 민간 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규정,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다"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전주에서 시작돼 확산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질본)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왔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질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소통하며 끌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며 "발견이 늦어져서 감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대위와 질본,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 나아가 국민까지 하나가 돼서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때"라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와 민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전문가들에게 당부했다 .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