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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수사-기소 분리' 본격 논의

검찰개혁안 후속조치 의견 수렴
'수사·기소 분리안' 논의 오갈 듯
대검 "윤석열은 참석 대상 아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림과 동시에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취지를 전달했다.
 
대검에서는 이정수(51·26기)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하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최근 추 장관이 화두를 던진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의 지시로 관련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관련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