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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서울중앙지검, 총선 전담수사반 가동…유관기관 회의

공공수사부·공공수사지원과 중심 확대·편성
총선 두달전 15일부터 본격 가동, 특별 근무
서울시선관위·서울경찰청과 대책회의 진행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마크와 깃발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공공수사부와 공공수사지원과를 중심으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와 공공수사지원과를 비롯해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옛 공공수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포함해 전담수사반을 확대·편성했다.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총선 60일 전부터인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선거에 대비한 특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장과 지도담당관 등 5명, 서울경창철 수사2계장과 공공수사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불법 선거개입의 경우 직무 관련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과 금품 제공 등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및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여론조작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하고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선관위 고발 이전이라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