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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오산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재판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엄중한 처벌 불가피"

▶ 경기 오산 백골변사사건 공개수배 전단지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3)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양·정모(19)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씨와 변씨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체 은닉 등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전 공모 아래 범행 방법을 자세히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동기를 고려하면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사체 사진을 찍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하고, 그밖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도 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구형보다 적은 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양과 정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두 피고인이 이같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9월8일 경기 오산의 공장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의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정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군을 유인해달라는 김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A군에게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가출팸 일원인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가출팸에서 생활하던 A군이 도망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해 처벌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A군을 찾아내 범행했다. 변씨의 경우 피해자 B군과 일면식도 없지만 김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의 합의를 고려해 구형량 등 검찰 측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서로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양과 정군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