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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전…검사장 회의 곧 열릴듯

윤석열에 직접 전화걸어 설명도…도입 전망은 안갯속

법무부, 논란 일자 '수사 검토 장치 마련'으로 수위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을 검찰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아르면 다음 주께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추 장관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윤 총장과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놓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의견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원래 뜻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이후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없었다"며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앞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으로 논란이 심해지자 법무부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입장에서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미 인권감독관 등 제3자로서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당한 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중복'이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충점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