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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 대응

차장이 본부장…국가수사본부 구성도 추진
경찰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해야"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후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각종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 국가수사본부 추진 ▲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체계도
[경찰청 제공]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한편 경찰청은 이 밖에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일부 총경(경찰서장급)을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언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방경찰청 실무추진단 체계도
[경찰청 제공]
한편, 경찰은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독점 권한인 영장 청구권을 무기로 앞으로도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불확정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