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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기준 민주당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8월-집유 2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6일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A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지금도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A씨의 업무파일이 유죄로 판단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가 주장한 업무파일의 증거 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