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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에 '사실상 수사지휘' 반응도

▶국회 본회의 모습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 검경 관계 '지휘'에서 '협력'으로…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도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기록만 보고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입장에도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워 경찰의 재량을 키워주기로 한 국회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바뀐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날 검찰의 반응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차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빛과 그림자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경찰, 수사 공정성 높일 장치 도입…자치경찰 추진 '주목'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크게 반기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유지되는 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이 독점 권한인 영장 청구권을 무기로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도 전반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커진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느라 분주하다.

 

경찰청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13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늘어나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그동안 일선 경찰서 중심으로 해오던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지방청이 중심이 돼 처리하도록 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과학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원이 없는 지방에는 가칭 '과학수사합동감정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

 

과거 불법 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경찰은 정보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준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

▶민갑룡 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