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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與, 민정출신 檢수사관 사망 파장 주시…당 차원 적극 대응 전환

일각서 "별건수사 정황" 지적과 함께 '권력형 게이트' 확산 우려도

▶박지원 "레임덕 시작,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지난 12월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관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받았단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해당 수사관이 별건 수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숨진 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남긴 짧은 유서에 '면목이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 의원총회와 고위전략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개인비리를 가지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에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당 관계자도 "김기현 사건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때 제기됐던 문제이고 하명수사가 전혀 아닌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어서 당이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고위전략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검찰도 한국당도 검찰개혁에 맞선 세력 간에 어떤 소통된 나름의 합의가 있는 국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란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지금 조여오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검찰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 정권과 한판 해보겠다고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흐름을 지켜볼 때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애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던 수사였다"며 "지금은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관련 수사에 대해 "여당이 검찰을 탓하는 것이 창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2014년 벌어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이 떠오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한 의원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거론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청와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유재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당이 할 문제는 아니고 청와대가 내부 과정을 되짚어 보고, 조금 더 엄정하게 해야 했지 않느냐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에 대해 국민에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한편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의혹들에 대해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모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중요한 레임덕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 댓글 사건이 되는 것 같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도 사실상 정치 개입 내지 대통령 선거 개입을 했고 증폭이 돼서 커졌다"며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청와대 사정기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볼 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