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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직후 "우리 아이 아니다"

검찰 공소내용 전면 부인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사망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우리 아이가 아니다"라며 냉정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8차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고씨의 현남편인 A(37)씨와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화가 난)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1일 수면제를 처방 받고 4일 가출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잠버릇 이야기를 꺼낸 뒤 자신의 아이는 빼고 ○○(의붓아들)이만 청주로 데려오자는 말을 했다"며 "불화로 인해 양육할 환경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평소 아이들을 모두 함께 데려와 기르자고 주장해왔지만 고유정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제주에서 ○○이를 데려온 뒤 이튿날 사망했으며,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고유정이 했던 핑계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A씨는 고씨가 지난해 말부터 모든 범행을 계획한 뒤 의도적으로 의붓아들만 청주로 데려오게 한 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이날 공판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공소장을 통해 나오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은 고유정(36)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의붓아들이 사망하던 날인 새벽 4시 48분께 현남편 전처의 친구와 남동생 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보기도 했고 해당 흔적을 삭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또 고씨는 의붓아들 사망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법정 안은 술렁이기도 했다.

 

현남편 A씨 역시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또 (고유정이) 저런 말을 했다면, 제 앞에서 ○○(의붓아들)에게 잘 대해줬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이 아니었겠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고유정에 의해 현남편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는 잠을 빨리 자게 하는 수면제가 아닌 잠을 깊이 자도록 하는 수면제라고 설명했다.

 

고씨의 변호인 측은 현남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지 등 평소 부부관계와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과정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통해 질문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했다.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 처음에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기도 했다.

 

그는 "공소장에 사건과 관계없는 지나치게 상세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꿰맞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전체를 전면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씨의 9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