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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오수 법무장관대행, 춘천소년원 방문…"비행예방 최선 다할것"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2일 오전 춘천소년원을 찾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행예방정책 수립·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17년 부산여중생 사건에서 시작해 올해 2006년생 폭행 사건까지 국민들이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소년들에게 '불신과 통제'보다는 '믿음과 교육'으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이자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식사를 했다. 또 생활관(4인 1실)과 교육관 등을 둘러보며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소년원 급식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의 최저 기준인 2천425원(현재 1식 1천803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급식비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