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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법안 볼모 잡나"…한국당 필리버스터 여론 싸늘

'한국당 해산' 청원에 30일 1만5900여명 동의
시민들 한국당 비판 '총선 심판'도
지난 4월에도 해산 청원…8일만 100만명 넘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법안 처리를 규탄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논란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0일 뉴시스가 만난 시민들은 이런 청원이 등장한 것을 두고 '민심을 대변한 결과'라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어린이 안전 법안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익명의 한 시민은 전날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서명인원은 이날 오후 2시43분 기준 1만5900명이다. 게시글이 올라온지 하루만이다.

 

이 시민은 "자유한국당은 199건의 안건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라는 명목하에 방해하고 있다"며 "비쟁점 민생법안도 많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발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는, 세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와 영등포구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체로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총선 심판론'까지 언급하는 시민이 다수 나왔다.

 

스스로를 보수에 가까운 중도층으로 소개한 강민식(49)씨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제지하는게 아주 비열하다"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너무나 실망해 총선에서 나를 포함한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만 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뭐냐"며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은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이민주(29)씨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씨는 "자유한국당이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식이 포함한 스쿨존 희생자 학부모님들 마음아프고 무슨 죄인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식이나 필리버스터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전에 갑자기 일어난 걸 보면 한자리 하려고 정치하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며 "이번 사태를 보고 20~30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날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를 포함한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들의 눈물 섞인 호소가 시민들의 마음을 특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중도로 본인을 소개한 이모(46)씨는 "같은 자식있는 부모로서 무릎 꿇고 민식이법 통과를 바란 부모들 심정을 짐작할 수도 없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 법안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 하는 것인데 선거법안이 그정도 투쟁을 해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정안(53)씨도 "어린아이가 죽어서 생긴 법을 그렇게 볼모로 잡는게 말이 되냐"며 "희생자 어머니들이 우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처음에는 모든 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민식이법 하나만 통과시켜준다고 말을 바꾸는 것도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조모(31)씨는 "희생자 부모님들이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며 "자유한국당은 한두번도 아니지만 여론을 잘 모르면서 계속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령층에서는 한국당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60대 안모씨는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는게 아니고 전체 법안 199개 중 민식이 법이 있는 것일 뿐"이라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좌파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된 상황이다.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인 일명 '민식이법',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유치원3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데이터 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시민이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오는데, 이 청원은 불과 8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