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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칼럼

                                                       정    우     식   교수

몇개월전 모 언론사 기사에서, 학교방과후 몇 시간 동안 부모의 보호 지도가 결여된 아동을 위한 인성과 습관 교육이 강남지역의 엄마들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가사를 읽었다. 우리사회가 엄마들에 의하여 아동들의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의 활동으로 학교 밖 교육환경을 개인교육의 형태로 이룩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공감을 하였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옳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구나 하는 현실인식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큰 기대를 해본다. 환원하면,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의 개발로 덕성을 함양함은 성인사회에서도 모범시민이 될 수 있음을(세살 버릇 여든간다와 같이)예측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민의 움직임이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도  제도화되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정부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우리의 법체계에 최초로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여 1990년대에는 성인범죄자들에게도 확대실시하여 이 제도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경제, 정치, 환경, 및 사회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주체들은 공정한 민주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앞서 언급한, 기본덕성의 결여와 직결되어있음을 목격하고있다.   

 

우리 인구의 약 0.4%의 시민들이 범죄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은 약 15만명이다.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의 일환의 하나로 인성교육의 제도화는 범죄의 재범과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사회심리적 촉진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생활을 하여왔음을 기억하고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온  우리국민 대부분은 많은 노력과 모범적 삶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민주화, 고도경제성장, 및 사회문화의 진화를 이룩하였다
.  
바람직한 인격형성은 모든 사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법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말 할 수 있다. 우리의 보호관찰제도가 그 운영의 타당성, 즉 효과, 효율, 및 적절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사회적 합의가 믿받침하는 도덕적 가치를 수반하는 인성교육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도 그들 교육에 필수요건으로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초대보호관찰학회장, 전 Boston대. 서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