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검찰로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20일께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안 전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14일부터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2017년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과 별개로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 역시 1심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면직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47·33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또 서 검사는 휴직을 끝내고 지난 13일 법무부 기획검사실 소속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복귀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에서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가전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보석 결정이 받아들여진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에서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던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해외 유명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신혼부부 등을 속여 약 250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거래처 채무 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거래처 채무는 물론 기존 고객들로부터도 물품 미배송 등에 따른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물품을 배송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판매 당시에는 돈을 뜯어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해외 가전업체 건조기 등의 국내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져 공급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018년 6월 이후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이 기간에만 129회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가 이 기간 동안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범행에서 최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나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로 배송받은 물품을 반품하는 척하며 가짜를 돌려보낸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쿠팡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빼내고 반품하는 척 허위 포장을 한 뒤 다시 보내 총 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환불 정책상 실제 물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 배송 직원이 반품 온 물건을 포장 채로 수령하면 즉시 환불대금을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실제 물품이 있는 척하기 위해 허위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적게는 1000원대 샤프부터 많게는 99만원에 달하는 태블릿PC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74회에 걸쳐 총 956개 물품에 대한 환불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쿠팡의 반품정책을 악용해 범행 수법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물품 합계금도 2600여만원에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쿠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했고, 편취 물품이 대부분 저가 화장품 등이다"라며 "A씨가 아직 젊고 학생으로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이 전면 중지된다. 법무부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오는 24일자로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지금처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이 중단됐다. 또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가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장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