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의힘은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코로나19)4차·5차 대유행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협을 방문, 정부·여당이 'K방역'을 통한 코로나 조기극복 홍보, '선택적 방역' 논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결과 사태가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정치인들 얘기가 주류가 되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며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인사하는 김종인 최대집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겨울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며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해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니고, 4차·5차 대유행의 위험을 준비해야 하며, 종식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대표 취임 후 하락세를 이어온 지지율이 어느새 두자릿수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대세론'이 속절없이 허물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은 10%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월 갤럽이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3%)와의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 고향이자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이 지사에게 추월당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호남에서 이 지사는 28%를 기록, 이 대표(21%)를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으로 따돌렸다. '이낙연 대세론'에 쏠렸던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는 43%로 이 대표(23%)를 거의 더블스코어차로 리드했다. 중도층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은 지난달 14%에서 이달 7%로 반토막 났다. 최근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은 14.1%로, 이 지사(25.5%)에 10%포인트 넘게 뒤졌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간 이 대표와 '동조 현상'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반등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새해 일성으로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채질한 것이란 분석을 낳게 한다.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언급의 의도와 달리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중도 및 보수층에도 반발을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강한 대구·경북 등 영남에서의 이 대표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에서 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가진 근본적 딜레마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낙연의 브랜드인 사이다발언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생명이 다했다"며 "그렇다고 이제와서 각을 세운다고 해도 이재명의 시끄러운 차별화 행보 속에서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진영은 갈수록 싸늘해지는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반전의 계기를 찾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호남이 사면 발언 하나로 이낙연을 버리겠느냐"며 "호남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장 선거와 코로나 극복이 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양극화의 처방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화두로 꺼낸 사면이라는 정치적 통합의 범위를 경제, 사회로 넓혀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차별화된 정책 행보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빛을 낼지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결국 4월 재보선에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에 이기면 반전에 성공하겠지만 진다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가는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해외 체류 중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6일 시행된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은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외공관이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 보관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된다. 또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영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 대행도 하지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이 중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재외공관장 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20년 11월3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여섯번째부터),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내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달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현재 내 주머니 속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도 있다"며 미국 보잉사와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이외에도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플랫폼 기업-파트너 협력 모델,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공동체에 투자·지원하는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도 거론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 등에 빗대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2030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늦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 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이낙연 대표, 이해식 의원 등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