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0일 전북 부안군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전북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후보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한 데 대해 "무엇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가에 대해 고민한 끝에 나온 판단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은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당헌에 따른다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회의'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공천 대신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선택했다. 기존 당헌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지를 전당원 찬반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찬반투표다.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는 민주당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야권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라고 비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2020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은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2020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은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이어서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은 이어 “더욱이 지방분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은 “전북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설립 초기부터 독자적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담과 운영주체, 부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은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지자체중 46.1%에 달하는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이라며 “지방소멸이 실제 발생할 경우 지역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다음주 재수감을 앞둔 가운데,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과 서울대병원 등에 다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내분비과에서, 오후 1시30분에는 순환기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 간다"면서 "오전, 오후로 예약됐다고 들었다. 원래 (이 전 대통령이) 2개 과에 다니시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병원 순환기과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담당 의료진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1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북한 기정동 마을이 보이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가 6·25전쟁은 미국과 남한의 북침에 의해 발발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6·25전쟁을 둘러싼 역사적 공방에서 중국의 편에 선 모양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역사의 진실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망동'이라는 논평에서 "조선전쟁(6·25전쟁)이 미제와 이승만 도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최근 남조선 정치권에서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남조선에서 튀어나오는 '남침' 나발은 역사에 대한 무지무도한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6·25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미국의 거수기로 전략돼 공정성과 정의를 줴버린(내팽개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해 채택한 부당한 결의"라며 "적반하장의 나발"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아무리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불어대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며 "위대한 전승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해 역사 왜곡 논쟁에 불을 지폈다.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