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금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1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떠안은 A씨는 책값 198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198만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9월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고, 강남구 모 오피스텔을 A씨 명의로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계약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2016년 3월까지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B씨가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으로 대납한 돈은 약 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2016년 6월과 12월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그의 아내와 아들의 항공권 구매대금 약 246만원, 약 195만원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B씨는 2016년 8월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우드)를 사달라'는 유 전 부시장 요구에 따라 각각 8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우드 1개를 사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부시장은 황당한 이유를 대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0년 초반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하는 C씨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 전세를 놓아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그해 4월 이번엔 자신의 장인 명의로 2억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2011년 8월까지 2차례에 나눠 2억3000만원을 갚은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남은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갚으면서 C씨에게 '사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불평을 했고, C씨는 같은해 12월 만난 유 전 부시장이 같은 내용의 불만을 재차 토로하자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해줬다. 유 전 부시장은 또 2011년 4월께 C씨에게 '제가 미국에서 아는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는데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해 장모 명의로 200만원을 받았다. 취업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월께 B씨에게 '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며 이력서를 보냈고, B씨는 당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같은 경력과 나이의 직원을 채용할 인사수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 운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앉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뿐만 아닌 부산시 경제부시장(2018년 7월~2019년 11월)으로 재직 중일 때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9월께 C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 C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정한 3명에게 각각 38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이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혐의들에 대한 2017년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이 개입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친문, 친노 인사와 매우 가깝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혜선씨가 위증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신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 등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17년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씨는 당시 법정 증언을 한 또다른 신한은행 직원인 A씨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9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및 그의 전처 김수경씨와 함께 자신 소유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에 레스토랑·웨딩 등 사업을 위한 회사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장 등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유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정씨의 지인에게 에토미데이트 300박스를 1500만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팔아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채권자이자 제약회사 지점장인 신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일부를 제공하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신씨는 정씨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며 "판매를 한 정씨보다 신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의 죄질이 정씨에 비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정씨에게 6개월이 추가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태극기들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름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다. 왕조의 백성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거듭난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천명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이라고 명시했다"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의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 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그날 함께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의 한반도' 또한 함께해야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발표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84명이 우리 역사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조사보다 8%가 높아졌다"며 이전 정부보다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자긍심의 바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1 운동의 정신 속에서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당당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100년 미래 세대들이 3·1 운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계봉우 지사와 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한 일,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한 일 등을 거론하며 "뒤늦게나마 국가가 마땅히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관순 열사의 훈격을 높여 새로 포상했고 여성독립유공자의 발굴에 힘을 쏟았다"며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하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룡 선생 기념관 건립과 임청각 복원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시정부기념관은 2021년 완공 예정"이라며 "이념과 세대를 초월한 임시정부의 통합 정신을 기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