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여성 14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여성 14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여성 1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 등을 조 전 장관과 함께 논의한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이들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증조사가 진행된 이날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또 정 교수와 자산 관리인(PB) 김모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역 등에 따르면 조씨가 2015년 12월 문자를 통해 정 교수에게 펀드 상품을 소개하자 정 교수는 '가족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도 직접 이 문자 내용을 진술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조씨는) 돈을 떼먹지 않을 아이'라고 말한 사실도 정 교수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면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협의를 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동생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에 고액 종합소득세가 붙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이를 논의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2018년 5월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폭망이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하자 정 교수는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되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씨와 함께 다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5월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팔거나 명의 신탁을 해야한다"며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이에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한다"면서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선고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속행 공판으로 진행된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1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이 재개됨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공판 재개는 재판부 직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재개했고, 내일 현장에 가 봐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했고, 이같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특검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가 서면 등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이다. 특검은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면서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껌 하나로 시작해 롯데를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말년에는 형사소송에 연루되면서 수차례 법정을 드나들어야했다. 또한 자녀들의 경영분쟁에 따른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재판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22년생인 신 명예회장은 기소 당시 이미 아흔을 훌쩍 넘긴 고령이었지만, 롯데그룹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당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858억여원을 포탈하고,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 매도 방식으로 9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신 명예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도 391억여원 상당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다만 간혹 정신이 뚜렷하지 않은 듯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첫 재판에 출석해 '롯데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고소하고 기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들어 자기 방어능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은 계속됐고, 1심 법원은 2017년 12월 "회사를 사유물처럼 처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신격호(왼쪽부터), 신동주, 신동빈 및 서미경 등 관련 롯데家 4인이 출석하고 있다. 100세에 근접한 시기에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었다. 다만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이 당시 유동식만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다 치매 증세를 겪고 있던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신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절차에 따라 고인에 대해 형집행불능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신 명예회장은 2018년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회사 주주현황 자료에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라서다. 한편으로 신 명예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다수의 민사소송에 연루되기도 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그 결과 법원은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 주주권 행사 대리권 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은 한정후견 결정 전 신 명예회장에게 받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한정후견인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신 명예회장이 총괄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것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역시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