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텔레그램 이용자의 닉네임 1만5천건을 확보했다. 이 숫자를 박사방 참여자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중복인원을 제외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어서 향후 수사에서 인원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박사방의 여러 대화방에 잠입해 이용자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같은 '온라인 잠입수사'는 장시간 대화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캡처(화면 저장)와 '대화 내보내기' 기능 등을 수시로 활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시간순으로 모두 한 번에 내려받아 저장할 수 있다. '박사' 조주빈(24)은 입장료가 다른 여러 개의 방을 동시에 운영했고, 금액이 같은 방도 수시로 '폭파했다'(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를 반복한 터라 새로 개설되는 방을 찾아 쫓아다니는 작업도 계속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찰은 유료 대화방 또는 무료 홍보방을 이용한 참여자 닉네임을 대거 확보했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친 뒤 추려진 닉네임이 1만5천여개다. 텔레그램 닉네임은 임의 변경이 가능해 이 역시 정확한 규모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 박사방 이용 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로 해석된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박사방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큰 만큼 참여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방 규모는 계속 취합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닉네임 증거를 그간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 자료와 대조해 유료회원을 우선 추려내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입장했다면 성 착취물을 시청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명확한 만큼 조씨와 공범 또는 종범관계가 있는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미 박사방의 일부 유료회원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준비하는 등 수사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박사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과 이들의 구체적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액 1조6천억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아 수사 인력 보강을 마쳤다. 최근 피의자 3명을 잇달아 구속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대구지검 검사 1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날 의정부지검에서도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수사팀 보강을 완료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이 부서는 앞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파견 배치된 검사를 포함하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총 11명(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4명 포함)이다. 통상의 검찰 수사 부서(6∼7명) 규모를 뛰어넘는다. 수사팀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뿐 아니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압수수색해 다량의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펀드의 구조와 판매 과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아바타 자산운용사들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설계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혹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특정 은행·증권사의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법원도 라임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등 검찰 수사는 힘을 받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 신한금투 압수수색 19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본부장은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다. 임 전 본부장은 자사 고객들을 속여 라임 상품 가입을 유도한 혐의(사기·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혐의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만 480억원에 이른다. 액수는 보강수사를 거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억대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도주 우려'와 함께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본부장이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 퍼즐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부 단서를 잡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돕던 조력자 2명을 붙잡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병이 있는 이 전 부사장 측에 의약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돼 있고, 해외 출국 기록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그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행적을 쫓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편 라임 상품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신고·고소·고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라임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이 상품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신고했다. '구로군용지명예회복추진위원회'는 가입할 때 판매자에게 "아주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펀드에 무지한 고령인 위원회 임원들을 현혹하고 기망한 것은 계획적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 우리, 광화 등은 라임 상품 피해로 억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남부지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중당,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었다.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주빈(24)이 운영한 데서 붙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의 이름이다. 조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는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의 재판을 맡았던 오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열지 않았다.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과 별도로 이 군의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이 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사례 등을 들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려 이날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에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연좌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제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사립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에서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와 '사실을 다소 오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된다. 성폭력 관련 비위는 경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다만,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앞서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