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2.1℃
  • 구름조금대구 4.3℃
  • 맑음울산 4.2℃
  • 흐림광주 6.0℃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9.6℃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탄소중립 속도 내는 文대통령…'기후위기 소극 대응' 성찰

국회 연설서 '탄소중립' 목표 제시…한 달 만에 전략회의 속도전 "임기 안에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노력…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문명사적 대전환 능동적 대응…도전을 기회로 더 큰 도약 각오" 툰베리 "文, 행동으로 증명"…김호기 "정치·심리 요인 정책 결정"

탄소중립 속도 내는 文대통령…'기후위기 소극 대응' 성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속도감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고민에 눈감아 왔던 데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정책 방향성으로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임기 말에 발표한 새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에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의지 만큼이나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방침을 밝혔다. 한 달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선언적 수준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정부 부처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각 부처별로부터 에너지·산업부문 대전환 전략, 기후·에너지 신기술, 국제 기후리더십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전략을 조속히 마련,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게끔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날 회의 안에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부터 정책 집행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전제로 그 위에서 모든 경제 영역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탄소중립 구상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민간 기업이 기술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큰 틀에서 기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보완에 가깝다. 전기차·수소차의 생산과 보급 확대, 충전소 대폭 확충,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적 노력 집중 등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 패키지 속에 담긴 내용들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도시와 국토라는 기존의 추상적 생활 공간에서부터 탄소중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개념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를 통해 주거 환경 속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하다"며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대대적 정책 전환을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탄소중립 이행에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데 대한 성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계몽에 앞장서온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7)는 지난달 20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준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총리 방한 당시 툰베리의 역대 최연소 '타임' 올해의 인물 선정을 축하하며 "세계 최초의 화석연료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스웨덴의 노력이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툰베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린'(이라는 단어)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로 그리고 있는 장밋빛 미래를 비판적 시각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7)가 4일(현지시간) 스톡홀름의 의회 건물 앞에서 '기후 위한 학교 파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툰베리는 1년간의 '갭이어'(gap year)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지만 스웨덴 의회 밖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금요 결석 시위'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글로벌 위험 사회'를 인용하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삼지 않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요인의 경우) 다른 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가 소극적이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기적 계산 역시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를 애써 무시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그 대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뉴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연예